구매대행 밀수 처벌 기준, 통관 대법원

최근 해외 직접구매(직구) 및 구매대행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관련 법규 위반 사례 또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매대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밀수입 문제는 단순한 세금 포탈을 넘어 국가 경제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얼마 전, 이러한 구매대행업자의 밀수입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구매대행 밀수 처벌 기준은 무엇이며, 대법원은 통관 절차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본 포스팅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구매대행, 더 이상 관세법의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해외 상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연결해주는 구매대행 서비스는 편리함과 다양한 상품 선택지를 제공하며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편법적인 통관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결국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의 폭발적 증가, 그 이면의 그림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매년 급증하여 수조 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그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일부 업자들이 통관 절차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 목적의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자가사용 면세 한도(미화 150달러 이하)를 적용받기 위해 가격을 허위로 낮추거나, 여러 건으로 나누어 반입하는 '분할 배송' 등의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 관세법상 '수입자'의 의미와 구매대행업자의 책임

많은 구매대행업자들이 자신은 단순히 구매를 '대행'할 뿐, 실제 수입의 주체는 최종 소비자라고 항변하곤 합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품의 구매, 가격 결정, 포장, 배송, 통관 등 전 과정을 주도하고 관리한다면, 형식상 구매대행이라 하더라도 관세법상 '수입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최근 대법원 판례의 시사점: 엄격해지는 법의 잣대

2025년 5월 7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매대행업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약 2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매대행업자라 할지라도 적정한 통관 절차를 어기고 물품을 반입했다면 밀수입자로 처벌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심층 분석: 무엇이 '밀수'를 구성하는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구매대행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단순히 세금을 회피하려던 행위가 어떻게 '밀수'라는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A씨의 밀수입 혐의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영국에서 의류 등 물품을 구매해 국내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실제 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등을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가 이 기간 밀수입한 횟수는 총 824회, 물품원가 합계는 약 13억 원, 시가로는 약 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통관목록 제출로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 1심과 2심의 판단: 실질적 수입자 여부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은 '구매대행업자에 불과하므로 관세법이 규정하는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세관 신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화주가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해외 물건의 구매, 포장, 배송, 통관 등 모든 과정을 주도했고, 가격 결정, 배송 관리, 교환 및 환불까지 책임졌으므로 실질적인 수입자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대법원의 최종 판단: 통관절차 이행의 중요성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취지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며 "관세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므로 그 처벌 대상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 행위 자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관세법 위반의 핵심이 단순히 세금 포탈뿐 아니라, 국가의 정당한 통관 질서를 해치는 행위 그 자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구매대행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통관 절차 및 처벌 기준

그렇다면 구매대행업자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안전하고 합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 정식 수입신고 절차의 중요성

물품을 수입하려면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미화 150달러 (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간이한 절차일 뿐, 판매 목적의 물품이나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은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 목록통관 악용 시 처벌 수위 (관세법 제269조 등)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항은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입니다. 또한,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포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이러한 조항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구매대행업자의 법적 책임 범위 확대 가능성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구매대행업자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법원의 엄격한 법 적용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에서 구매대행업자의 '단순 중개' 주장은 더욱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며, 실질적인 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수입자로서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업자는 더욱 철저한 법규 준수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