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 규칙 정의 무역

여러분, 안녕하세요! 😊 해외 직구도 많이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수출입 업무로 바쁘신 날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 즉 '무역'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각기 다른 문화와 상관습을 가지고 거래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오해나 분쟁이 생길 수 있겠죠?! "이거 운송비는 누가 내는 거지?", "물건 파손되면 누구 책임이야?" 이런 문제들 말이에요.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 국제 무역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국제 규칙이 바로 인코텀즈(Incoterms) 랍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2025년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최신판, 바로 인코텀즈 2020 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인코텀즈, 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인코텀즈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 국제 무역의 복잡성, 명쾌한 해결사!

생각해 보세요. 미국 바이어와 한국 셀러가 계약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운송 중에 태풍을 만나 물건이 홀랑 다 젖어버렸다면?! 이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물품이 인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의무와 비용, 그리고 위험의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코텀즈는 바로 이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해요.

### 비용과 위험, 어디까지가 내 책임일까?

인코텀즈의 핵심은 비용(Cost) 과 위험(Risk) 의 분기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판매자가 물품을 선적항까지만 운송하고 그 이후의 위험과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예: FOB)이 있는가 하면, 판매자가 구매자가 지정한 목적지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통관까지 책임지는 조건(예: DDP)도 있답니다. 이렇게 조건마다 비용과 위험의 책임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 시 어떤 인코텀즈 조건을 사용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 쉿! 분쟁은 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무역에서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코텀즈 규칙을 사용하면 계약 조건이 명확해져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시간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법률 체계를 가진 국가 간의 거래에서 공통된 해석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마치 축구 경기에서 오프사이드 규칙처럼, 모두가 인정하는 기준이 있는 셈이에요.

인코텀즈 2020, 어떤 규칙들이 있을까요?

자, 그럼 인코텀즈 2020에는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인코텀즈 2020은 총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 어떤 운송 방식이든 OK! - 단일 또는 복합 운송 규칙 7가지

이 규칙들은 해상, 항공, 육상 등 운송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규칙들이에요. 컨테이너 운송처럼 복합 운송이 일반적인 현대 무역 환경에 잘 맞는다고 할 수 있죠.

EXW (Ex Works) - 공장인도조건 : 판매자는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면 의무가 끝나요! 이후 모든 운송 과정의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 부담입니다. 판매자에게는 가장 부담이 적은 조건이죠.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 : 판매자는 지정된 장소(자신의 영업장 또는 다른 장소)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책임을 져요. EXW보다는 판매자의 책임이 조금 더 늘어난 조건입니다.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조건 : 판매자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하지만, 물품이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위험은 구매자에게 이전돼요. 즉, 비용은 목적지까지, 위험은 최초 운송인 인도 시점까지 판매자 부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 CPT 조건에 더해서, 판매자가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위험에 대비해 보험까지 가입해줘야 하는 조건이에요. 이때 보험 부보 수준은 ICC (A) 조건(가장 넓은 담보 범위)이 기본이랍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조건 :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양하(내려놓는 것) 준비된 상태로 구매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수입통관비 제외)과 위험을 부담해요.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조건 : 인코텀즈 2010의 DAT(Delivered at Terminal) 규칙이 변경된 것으로, 유일하게 판매자가 지정 목적지에서 물품을 양하하여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즉, 물건을 내려놓는 것까지 판매자 책임이에요. 터미널뿐 아니라 어떤 장소든 목적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조건 : 판매자가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따르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수출통관뿐 아니라 수입통관까지 완료하여 관세 및 제반 세금까지 납부하는 조건입니다. 구매자에게는 가장 편리하지만, 판매자에게는 가장 큰 부담을 지우는 조건이죠.

### 바다와 강을 건널 때! - 해상 및 내수로 운송 규칙 4가지

이 규칙들은 전통적으로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어 온 규칙들이에요. 주로 벌크 화물(곡물, 광석 등 포장되지 않은 화물)이나 원유 같은 액체 화물 거래에 많이 사용됩니다.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 : 판매자는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부두 또는 바지선)에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요. 물품이 배 옆에 놓이면 판매자 책임 끝!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 판매자는 지정된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 갑판 위에 적재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요. "갑판 위"가 핵심 포인트! 컨테이너 화물보다는 벌크 화물에 더 적합한 조건으로 알려져 있어요.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조건 :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지만,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될 때 위험은 구매자에게 이전돼요. FOB 조건에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만 판매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죠.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CFR 조건에 더해, 판매자가 목적항까지의 해상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때 보험 부보 수준은 ICC (C) 조건(가장 기본적인 담보 범위)이 기본이라는 점, CIP와 차이가 있으니 기억해두세요!

인코텀즈 사용 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인코텀즈를 잘 활용하기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 소유권 이전과는 별개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인코텀즈는 물품의 위험 과 비용 의 분기점을 정하는 규칙이지, 물품의 소유권 이 언제 이전되는지를 정하는 규칙은 아니랍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은 매매계약서 상의 별도 합의나 해당 국가의 법률(예: 준거법)에 따라 결정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 인코텀즈 버전, 정확히 명시해야 해요!

인코텀즈는 약 10년 주기로 개정돼요. 그래서 계약서에 단순히 "FOB Busan"이라고만 적으면 이게 인코텀즈 2010인지, 2020인지, 아니면 그 이전 버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FOB Busan Incoterms® 2020"처럼 버전을 명확히 기재해야 나중에 해석 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답니다.

### 지정 장소는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규칙에 따라 지정해야 하는 장소(항구, 공항, 내륙 지점 등)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DAP Seoul"이라고만 하면 서울의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애매하죠? 서울은 엄청 넓잖아요! "DAP [구매자의 정확한 창고 주소], Seoul, Korea Incoterms® 2020"처럼 상세하게 적어야 비용과 책임 범위가 명확해지고,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어요.

오늘은 인코텀즈 2020 규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안전하고 원활한 국제 무역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약속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수출입 업무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각 규칙의 의미와 차이점을 잘 숙지해두시면 업무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무역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 또 찾아뵐게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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